◎회원국들,“핵확산 방지노력 초석” 인식/“해명기회 재부여는 강자의 여유” 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25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북한에 대한 핵 특별사찰 요구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한과 IAEA간의 힘겨루기는 분명한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해 다시한번 한달동안의 해명기회를 준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벼들」 가능성을 우려한 강자의 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IAEA의 관계자들은 북한을 특별사찰쪽으로 끌어당기기는 하되 너무 세게 당겨서 북한을 묶어둔 밧줄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만해도 IAEA의 분위기는 매우 강경했었다.이라크의 핵무기개발 노력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IAEA에 대한 신뢰성이 이미 크게 실추돼 있었는데다 북한의 핵개발의도마저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IAEA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다.핵의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로서는 북한핵문제가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노력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북한핵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려 넘겼다가는 「숨길 수 있는데까지는 숨기면서 시간을 끌면 잘 넘길 수 있다」는 좋지못한 선례를 남겨 핵확산방지 노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여러나라들로부터 제기됐었다.더욱이 IAEA로서도 최초인 사무총장의 특별사찰 요청을 이사회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특별사찰의 규정자체가 사문화돼 국제적인 핵확산방지 노력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운이 없게도 시범케이스로 호되게 걸려들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북한측에 분명하게 전달됐다.북한은 그들의 선전기관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거나 IAEA와의 핵협정을 파기하겠다는등 강경입장을 밝혔지만 그같은 위협이 전혀 통할 수 없음을 이번 이사회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일부의 관측처럼 핵을 이용해 서방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예컨대 관계개선이라든가 경제지원등)을 얻어내려는게 북한의 진정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다.

IAEA는 북한으로부터 완벽한 투명성을 얻어내기 위해 한단계 한단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그 마지막 수순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러시아가 포함되고 북한을 두둔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 할 수 있는 중국마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지지라는 기본입장 위에서 북한입장 옹호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고립돼 있다.북한이 이번 결의안마저 거부해 북한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IAEA의 특별이사회가 열린다면 북한핵문제는 새 고비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빈=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