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추출 양·시기 보고 「중대한 오차」/결의안각종제재안보리 회부수순 예상
북한의 핵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부터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회의 첫 의제로 상정하는등 회의장분위기가 종전과는 달리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취할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이미 언급한 북한의 핵관련신고에 관한 「중대한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IAEA에 제출한 핵신고 내용의 허위사실이 회원국들에 밝혀질 것이므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찰내용에 대한 IAEA의 비밀유지의무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진않지만 IAEA의 한 관계자는 이를 『북한이 「한벌」이라고 내놓은 장갑을 대조해 보니 전혀 짝이 맞지않는다』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과 추출시기등이 북한이 IAEA에 보고한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IAEA는 바로 이같은 과학적인 분석결과때문에 북한측 주장에 쐐기를 박고있는 것이고 이를 규명하기위해선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2개소의 핵폐기물장소에 대한 사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면 IAEA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핵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속단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결국은 유엔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정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IAEA측은 『북한이 어떤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믿기 어렵다』면서 북한측의 해명을 일축하고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사찰대상이 설령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핵의혹이 있는 시설은 반드시 사찰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IAEA는 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앞서 1차로 23일쯤 사찰을 촉구하는 의장성명및 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회원국 자격정지등의 수순으로 각종 제재조치를 잇따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빈=유세진특파원>
북한의 핵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부터 시작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회의 첫 의제로 상정하는등 회의장분위기가 종전과는 달리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취할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이미 언급한 북한의 핵관련신고에 관한 「중대한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IAEA에 제출한 핵신고 내용의 허위사실이 회원국들에 밝혀질 것이므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찰내용에 대한 IAEA의 비밀유지의무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진않지만 IAEA의 한 관계자는 이를 『북한이 「한벌」이라고 내놓은 장갑을 대조해 보니 전혀 짝이 맞지않는다』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과 추출시기등이 북한이 IAEA에 보고한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IAEA는 바로 이같은 과학적인 분석결과때문에 북한측 주장에 쐐기를 박고있는 것이고 이를 규명하기위해선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2개소의 핵폐기물장소에 대한 사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면 IAEA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핵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속단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결국은 유엔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정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IAEA측은 『북한이 어떤 추가자료를 제출해도 믿기 어렵다』면서 북한측의 해명을 일축하고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사찰대상이 설령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핵의혹이 있는 시설은 반드시 사찰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IAEA는 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앞서 1차로 23일쯤 사찰을 촉구하는 의장성명및 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회원국 자격정지등의 수순으로 각종 제재조치를 잇따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빈=유세진특파원>
1993-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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