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자금동향이 심상치 않다.증시에서는 자금이탈현상이 뚜렷해지고 인기없던 무기명 장기채권거래가 활발해진데다 대기성자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국내금융시장의 이상현상은 새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김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설이 유포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명제증후군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듯 하다.

차기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또 그동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전경련등 경제단체들도 비록 강도는 다르지만 실명제 실시를 찬성하고 나섰다.더군다나 새정부 통치철학의 무게가 개혁쪽에 쏠리고 있는만큼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 시기와 구체적 방법만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적지않은 혼란과 조정비용은 감내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실시도 되기전에 유언비어등의 난무로 일어나는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새정부는 가능한한 조기에 실명제실시에 대한 기본입장만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는 5공과 6공에서 그 실시를 추진했다가 각각 실패로 끝났다.특히 91년실시를 목표로 89년에는 금융실명제실시단까지 재무부안에 설치되었으나 성장론에 밀려 햇빛을 보지못했다.그 과정에서 증시의 붕괴가 일어났고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도 않은채 대가를 톡톡히 치른셈이다.이제는 그런 대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금융시장은 그속성상 한번 흔들리면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고 그동안 경제요소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자금흐름의 이상변화를 너무 안이한 눈으로 봐서는 안된다.실명제설을 빼놓고는 증시에 눈에 띄는 악재는 없다.오히려 김리인하와 경제활성화조치에 대한 기대감등 호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고객예탁금은 이달들어서만 2천1백억원이 줄면서 대기자금화하고 있다.또 사전상속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기채권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지난 89∼90년 상황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확산될지 걱정이 아닐수없다.

금융실명제는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일시에 추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단계적으로 실시될수밖에 없는 특성때문이다.그렇다면 실시에 따른 이해도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새정부가 예측가능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만큼 실명제실시 시기와 기본입장및 단계별 추진내용의 대강만이라도 조기에 밝혀두는 것이 개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