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정기주주총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이달말까지 열린다.

이번 은행주총은 은행인사 자율화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처럼 인사자율화의 여건이 조성된 적이 없다.

주총시즌이 정부교체기여서 과거처럼 대놓고 인사입김을 불어넣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새 정부가 금융개혁과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고 금융자율화에 선행해서 인사자율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줄대기 경쟁이 치열해서 상대를 헐뜯는 소리가 높을 터인데 아직 큰 잡음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자율화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도 갖게된다.우리 산업의 구석구석에는 낙후된 것도 많으나 금융산업만큼 뒤진 분야도 드물다.외국은행은 첨단경영기법을 앞세워 개방물결과 함께 상륙,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초적인 경영자율도 없다.금융의 지배는 곧 전산업의 지배나 다름없다.우리가 은행인사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것은 금융의 자율화와 경쟁력확보를 위한첫째관건이인사자율화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의 자율화는 말처럼 간단치 않다.은행인사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압이 배제되어야 한다.과거처럼 은행을 끊임없이 지배하려는 특수계층이나 집단이 버젓이 활개칠수 있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이 점에서 차기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걸어본다.금융계의 대부와 같은 특수인의 실력행사가 뿌리뽑혀야 한다.두번째로는 합리적이고도 적법한 절차를 갖춘 은행인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현행법에는 은행주식의 소유상한이 8%로 묶여있어 사실상 지배주주가 없을뿐 아니라 은행임원을 선임하는 제도적장치도 없다.바로 여기서 줄대기나 상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인사가 결정되는 잘못된 관행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주식소유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 의미는 은행이 어느 특정재벌이나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없다는 것과 주인(운영의 주체)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누가 행장이 되고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은행내부가 더 잘 판단하고 있다.이같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좋은 관행으로 정착될때 은행인사의 자율성은 확립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은행자율화의 주체는 바로 은행 자신이라는 사실이다.은행 스스로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기울여야 한다.내부의 선의의 경쟁과 함께 외압에 대한 거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