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우선협상 요구… 가선 철강제소

미국 상무부가 한미간 「반도체 반덤핑조사 정지협정」의 체결을 거부한데 이어 16일 한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해 덤핑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미업계는 우리나라를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캐나다에서도 한국등 10여개국의 철강제품을 무더기로 반덤핑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대한 통상공세가 파상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닌텐도아메리카사등 70여개 비디오게임 관련업체와 미국 지적재산권단체의 모임인 IIPA는 최근 한국등 10여개국을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미업계와 IIPA는 ▲한국에서 해적판 콤팩트디스크와 불법복제된 영화테이프가 판을 치고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했다.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6개월간 협상을 벌여야 하며 협상결과가 미국측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보복관세등 무역보복 조치를 당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또 16일 한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만호제강에 대해 1.51%의 덤핑마진을 판정했다.그러나 고려제강과 영흥제강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낮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캐나다의 대표적 철강회사인 스텔코사와 도파스토사는 이번 주 안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등 10여개국을 대상으로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캐나다국세부에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11월말 덤핑조사를 구두로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