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도 불응땐 경제봉쇄 등 예상/이라크전례 따른 무력 강제사찰론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앞으로 나올 국제사회의 제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영변 근처의 2개 핵관련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IAEA는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풀기위해서는 문제의 시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IAEA는 이런 판단아래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단한 집착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란 남아공 등 의식

특히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란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등 핵무기 개발혐의를 받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찰도 어렵다고 보고있다.

그러면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것인가.

물론 속단을 내리긴 어렵지만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IAEA는 북한측의 해명을 들은뒤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모순되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통해 특별사찰 압력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하지 않는한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세울 것이 거의 틀림없다.

○재촉구뒤 강경수순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면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된 유엔헌장에 입각,제반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유엔은 우선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뒤 끝내 듣지않는다면 경제및 해상봉쇄 조치나 군사적 제재를 결의하는등의 강경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강경조치 가운데 결국엔 경제제재 조치보다는 오히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파괴의 경우처럼 무력에 의한 강제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뉴욕타임스지가 최근 『북한은 IAEA 사찰의 시범 케이스』라면서 사상 처음으로 강제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경제및 정치적 제재는 효과가 없다』면서 「전면전」까지 주장하는 강경론이 미국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과거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던 러시아와 중국마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전반에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등 국제여론이 매섭게 일고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결열쇠는 북한에

어떻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때 무력에 의한 강제사찰이 능사만은 아니나 북한스스로가 이같은 불행이 초래되기 전에 IAEA의 특별사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핵개발 의혹을 씻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여지가 없는 것 같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아직도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는 셈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