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년도 정부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93년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먼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낭비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여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대한 재 검토는 고통분담을 정부가 한다는 차원에서 뿐아니라 재정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해마다 예산의 긴축적인 편성과 운용이 논란되어 왔다.그러나 인건비와 국방비,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직성경비가 많아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구두선에 그쳐왔다.

90년부터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명목으로 재정규모가 오히려 늘어났다.정부는 89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 10%선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그러다 90년에 예산증가률이 18%를 보였다.이같은 팽창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재정본연의 기능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예산에서경직성 경비가 치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해 예산규모가 늘어 보았자 사업비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의 세출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93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사업비의 비율이38 ·5%로 전년보다 겨우 0·2%포인트 증가하고 있다.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성제고는 어려운 형편이다.

경직성 경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각부처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그 다음으로는 경직성 경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인건비와 국방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인건비를 줄이는 문제가 쉽지 않지만 행정개혁내지는 「작은 정부」를 통해서 실현시켜나가야 한다.

신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구조를 연계시켜 개혁하기를 촉구한다.단년도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중기적 계획아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이 재정구조개혁에는 국방비를 포함하여 지방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정부는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방력자체가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정교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등의 기능을 현실화해나가야 한다.또 농어가 부채탕감(약 1조원)과 지역의료보험 재정보전(약 7천억원)등 소득보전적 이전지출의 억제가 시급하다.각종 소득이전적 이전지출이나 선거때 선심성·정치성 공약사업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사업은 재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