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램·컬럼비아 등 5개 음반직배사가 최근 3년간 국내 시장에서 거둬들인 매출액이 8백41억원이었다는 집계가 지난해 10월 국회 문공위 자료로 제출됐던 일이 있다.이중 1백38억원이 로열티 몫으로 본국에 송금됐다.그러나 이것은 각사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액수.실제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다.

영화의 직배규모는 더욱 모른다.91년 4개 직배사 서울개봉관중심 관람객 동원수로 추정해서 3백억원이상이라고 보고 있다.전국 개봉관과 재개봉관을 포함하면 최소5백억원에 이른다.

이 매출액에서는 유아이피와 워너브러더스가 60%,20세기 폭스와 컬럼비아 트라이스타가 50%씩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디오시장은 아예 직배사들의 독점무대이다.92년 매출액은 1천6백억원이 넘었는데 이중 3백60억원가량이 홍콩영화이고 나머지중 95%가 그들의 것이다.이렇게해서 대략 최소 1천5백억원이 해마다 우리 문화시장에서 해외로 나간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지나간 작품들의 복제사용에도 저작료를 내게 됐다.그동안 버티고 유지해온 현 저작권법에 의해 87년이전에 저작권이 발생한 음반들은 그런대로 복제해 국내 유통을 할수가 있었다.그러나 이제 이 버팀목도 더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음반분야지적재산권보호상태에 강한 불만을 내놓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때 미통상법 301조에 걸겠다는 강경책에 이르렀다.그런가하면 EC도 나서고 있다.베른조약에 가입할 것을 주장한다.이는 모든 저작권보호연한을 50년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올해 기준으로 1943년이후의 저작물은 모두 소급해서 저작료를 내야한다.



이 상황속에서 우선 우리 음반업계는 현실적으로 고사하게 될 것이다.문화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아직도 변두리문제쯤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문화산품들은 지금 새로운 경제산품으로 바뀌고 있다.앞으로의 경제는 지적재산권 싸움이라는 것의 실내용이 바로 이것이다.사태를 직시하고 경제적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