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때 재정요건 강화/등록금 학과특성 따라 현실화/학점 절대평가서 상대평가로 전환

교육부는 대입시부정 예방의 방안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지난해 교육에산의 2%에 불과했던 국고보조금을 오는 9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재정난에 따른 재단의 입시부정 개입 소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설립기반이 취약한 학교법인의 대학 신설을 봉쇄하는등 대학설립인가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청위에 보고한 「대학입시부정방지 종학대책」에 따르면 또 지난해 4백억억으로 교육에산의 2%에 불과했던 사립대 재정지원액을 올해에는 6백억원(3%),94학년도 1천억원(5%)으로 점차 늘려 96학년도에는 2천억원(10%)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농지나 광산·염전등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을 학교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익용 재단에서 제외키로하는등 대학설립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현재 한학년에 평균 2백72만원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의 1천2백만원,일본의6백43만원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보고 계역별·학과별 특성에 따라 현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절대평가중심의 학점관리 형태를 상대평가위주로 전환,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해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경우 입학후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22∼37%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 대학들은 국립대가 2.3%,사립대는 더 낮아 1.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백50억원 규모였던 사학진흥기금을 올해에는 9백50억원,94학년도 1천2백50억원으로 늘려 96년에는 3천억원을 확보토록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