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UR협상시한 연장/캔터 무역대표/절충시일 6∼9개월 더 필요

미,UR협상시한 연장/캔터 무역대표/절충시일 6∼9개월 더 필요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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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회에 처리권 연장 요청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행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처리권한(FTA)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는 이날 리온 브리턴 유럽공동체(EC)대외교역 담당 부의장과 회담을 가진뒤 이같이 밝혔으며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의회측과 협의한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처리권한을 부시행정부때 2년동안 한차례 연장했으나 끝내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오는 3월2일까지의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것이다.<관련기사 6면>

캔터 대표는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또 UR협상에서 시장접근 조항등 많은 분야의 미비점을 고치고 새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둔켈안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임기말기에 협상 마무리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고 『미국은 나쁜 협상 보다는 협상을 하지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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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연장 결정은 UR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6∼9개월쯤 더 시간을 갖고 협상 대상국들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에따라 신속처리 권한의 시한을 더 연기해주도록 곧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1993-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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