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 대량추출 의혹… 특별사찰 요청/북 거부 확실시… 안보리 강제조치 나올듯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에 나서기로 결정,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다시 세계적인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IAEA는 북한이 이달 초 영변 근교에 있는 2개의 핵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한데 대해 「특별사찰」이란 초강경조치로 응수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지난해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는듯 했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IAEA는 북한이 지난해 4월 「보장조치협정」(핵사찰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실시한 핵사찰은 모두 임시사찰로 북한이 협정 발효와 함께 IAEA에 제출한 최초신고서에 기재된 핵시설및 핵물질 목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IAEA가 왜 다른 회원국에 대해 실시한 적이 없는 특별사찰을 검토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있다.핵안전협정에 규정된 비밀주의원칙에 따라 일체 밝힐 수 없다는 것이 IAEA측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북한이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90년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소량의 플루토늄만을 추출했다고 밝혔었다.하지만 그동안 벌여온 6차례의 IAEA 사찰결과 이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이때문에 IAEA는 영변에 있는 2개 시설에 대해 사찰을 하려했고 북한은 『핵과는 관계없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의혹을 더욱 증폭시긴 것이다.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해 사찰단의 접근을 막고있는 이유에 대해선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국의 의지를 떠보기 위한 술수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앞으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IAEA의 특별사찰과 유엔으로 넘어가는 두과정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AEA는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함에따라 이미 35개 회원국들과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끝마쳐 놓고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에 응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북한도 며칠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IAEA는 당사자인 북한과 협의해서만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사찰할 「힘」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미국의 숨은 목적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떤 핵사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

이런 정황으로 추론해 볼때 IAEA는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핵사찰을 수용토록 촉구하되 특별사찰 요청이 거절당하게 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에 틀림없어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가는 전적으로 안보이의 결정에 맡겨지게 된다.

물론 안보리로서도 여태껏 강제사찰에 나선 일이 없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더라도 유엔에 의한 강제사찰등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경제제재 조치에 나서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문제는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강제사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또한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IAEA가 특별사찰이란 마지막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불응했으므로 유엔 또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할수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