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노동력 활용… 섬유·완구분야 선호/정치적 리스크·신용도 미흡 등 큰 장애

대북경제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약 73%)국내 기업이 현재 독자적인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유관부서에 전담인력을 충원하는등 대북투자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북한의 값싼 노동력활용」(35.8%)과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진출 교두보확보」(31.7%)가 이들 국내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고려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그리고 「정치적 리스크」(24.9%)와 「대외거래 신용도미흡」(24%) 「시장경제 원리결여」(18.9%)등이 대북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원이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대북경제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81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투자환경에 관한 기업인의식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에 달하는 기업이 소규모투자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봉제·완구·신발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가장 유망한 대북투자분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으로는 합영(27.6%)이나 합작사업(24.5%)보다 단순교역및 임가공방식(29.6%)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는 대북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그러나 「투자지분회수보장책 미흡」(27.8%) 「경직된 관료체제」(26.5%) 「원가개념부족」(18.7%)등이 대북투자후 북한내 경영활동시 문제점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북한은 「수출입관세면제」(20.9%) 「출입국절차 간소화」(20.4%)소득세감면·면세」(19.1%)등의 투자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다수 기업들은 대북투자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토록 돼있는 현행 북한법제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남북공동참여로 구성되는 별도 기구의 설치·운영(72.8%)을 희망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