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덤핑규제 대폭강화/“일이 최대 공격목표”/산케이신문

【도쿄 연합】 미국 하원의 민주당 유력 의원 그룹이 일본에 대한 견제를 최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종합 무역 법안을 제출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의 산케이(산경) 신문이 9일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밝히고 이 법안은 「슈퍼 301조」의 부활 이외에 덤핑 규제 및 상쇄관세의 강화등 보호색 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식통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사람은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와 산더 레빈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그룹』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은 일본을 최대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퇴조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특히 이 법안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상대국이나 관행을 특별히 규정,시정을 요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슈퍼 301조」의 부활 이외에 무역 상대국에 각종 무역 협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토록 하는 조항과 덤핑규제,상쇄 관세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도 민주당 막스 보커스의원을 통해 「슈퍼 301조」의 부활에 관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소식통은 『게파트 의원 등은 새종합 무역법안을 독립 법안으로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출돼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괄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속처리권한 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법안이 상원의 움직임과 더불어 성립될 경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