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핵감축·종족분쟁 해소 적극 모색/25일 대러 외무회담때 기본방침 전달

클린턴의 미국행정부가 러시아를 비롯한 옛소련 여러나라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있다.클린턴행정부의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분석해보면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지원하되 ▲추가 경제지원은 신중히하며 ▲핵무기위험은 계속 감소시켜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의 입안은 최근 클린턴행정부가 국무부안에 소련문제전문가인 스트로브 탈보트를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8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보스니아·소말리아·아이티·이라크문제에 매달려 러시아를 비롯한 이들 옛 연방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나 이 특별위의 설치를 계기로 기존의 러시아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보다 전반적이고 구제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수있게 됐다.물론 이같은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할 원칙은 이미 세워져있는 상태이다.우선 러시아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지원은 특별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는한 고려하지않는다는 입장이다.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부시 전대통령의 소련각국에 대한 개혁지원이 소홀하다고 비판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앞으로의 경제지원은 ▲어떤 지원계획이든 미국의회와 미국민의 완전한 지지를 얻어야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확실히 촉진해야하며 ▲서방선진 7개국(G­7)및 그밖의 지원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등에 대해 새로운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재 운용할수있는 자금을 보다 더 잘 활용할수있도록 정치적·외교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옛 연방에서 독립한 새로운 나라들에 대해 차관·원조·채무보증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지난91년이래 모두 9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있다.그러나 이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원하는것도 포함돼있어 정확한 액수는 아니다.93회계연도의 지원규모는 약30억달러이다.

핵무기와 관련,미국은 만약 러시아등 각국이 걷잡을 수 없이 분열되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약 2만개의 핵탄두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고 러시아 일대에 보스니아 이상의 민족·종족간 분쟁이 훠몰아 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정치·경제개혁을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원하는것은 물론 핵무기를 분할보유하고있는 우크라이나가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을 비준토록 핵무기철거비용의 지원등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또한 타지크·코카서스등 종족간 분쟁지역에도 지원을 강화해나가는한편 군에서 제대하는 장병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러시아등에 대한 스스로의 추가경제지원은 신중히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등의 차관조건을 특별히 완화시키는등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서방국들에 더많은 지원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러시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은 오는 25일 제네바에서 있을 워런 크리스토퍼미국국무장관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의 회담에서 분명히 전달될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