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단체,“19일 소학교에 게양” 움직임/우리측 “외교단절… 타협대상 불가”/관계재배 교섭전 유리한입장 노려/대만

대만기게양을 둘러싸고 한·대만 양국정부가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차원의 관계수립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화교협회·교민복무위원회·서울화교학교·화교청년회·용강친의총회등 국내 화교단체들이 매개가 된 양국 정부의 줄다리기는 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소재 서울화교협회와 대만국민당지부인 교민복무위원회가 중국측의 대사관 정식입주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청천백일기의 옥외게양을 유보함으로써 일단 한숨돌린 상태이다.그러나 화교단체들은 중국대사관 오른쪽에 맞붙어있는 서울화교 소학교만은 하기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해오고 있어 오는 19일 이 학교의 개학을 전후해 또 한차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대만간의 이같은 신경전은 멀지않아 재개될 정부간의 관계수립교섭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자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부간의 교섭은 지난해 9월 김태지 본부대사가 대북을 방문,대만행정원 고위관리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지의 반한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입법의원선거를 야당인 민진당에 패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 집권 국민당이 조만간 학백촌 행정원장을 비롯한 당·정 고위층을 대폭 개편하면 양국간의 교섭이 곧 재개되리라는 관측이다.

대만기의 하기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극히 간명하다.지난해 8월24일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측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에 오성홍기와 청천백일기 2개의 중국기가 게양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만과는 외교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국내거주 화교단체들이 청천백일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러한 수교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아니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미수교국의 국기게양을 금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또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어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대만기의 게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교단체들은 궁극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단 버틸 수 있는데까지는 버텨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현재 대만에 친지가 있고 대만을 드나들면서 대만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와 대만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화교들은 대만정부로부터 하기문제에 관한한 종전의 태도를 견지토록 압력을 받고 있어 내심 난감해 하고 있다.

화교들은 대만 국적을 유지할 경우 대만과 대륙 양쪽을 모두 출입할 수 있지만 대만국적을 상실할 경우 대만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양쪽의 눈치를 살피면서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화교들은 대부분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중국대사관측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를 절감하면서도 이같은 이유 때문에 대만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교들 가운데는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면서도 겉으로는 체류연장불가등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대만기만은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