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나제차관,홍 대사에 방북설명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게오르기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북한방문에서 지난 61년 체결된 군사동맹성격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유엔헌장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쿠나제차관은 이날 홍순영 주러시아대사와 만나 북한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냉전시대에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간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대한 해석을 현재의 국제적 현실에 맞게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부속각서를 교환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으며 북한도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제의는 동맹조약의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최대의 쟁점인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대한 해석을 ▲유엔헌장에 엄격히 의거하고 ▲특히 도발하지 않은 공격에만 국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으로서의 의미를 전면 상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안에 이 조약의 근본내용을 각서형태로 수정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북한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게오르기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북한방문에서 지난 61년 체결된 군사동맹성격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유엔헌장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쿠나제차관은 이날 홍순영 주러시아대사와 만나 북한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냉전시대에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간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대한 해석을 현재의 국제적 현실에 맞게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부속각서를 교환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으며 북한도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제의는 동맹조약의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최대의 쟁점인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대한 해석을 ▲유엔헌장에 엄격히 의거하고 ▲특히 도발하지 않은 공격에만 국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으로서의 의미를 전면 상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안에 이 조약의 근본내용을 각서형태로 수정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북한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3-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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