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범 구속수사/대검

지적소유권 침해범 구속수사/대검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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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설치,가짜상표,SW복제 등 단속

검찰은 미국등 외국과 최근 통상마찰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서익원형사부장)를 설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3일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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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일 지적소유권보호관련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문화부·과기처·공보처·국세청·특허청·경찰청등 10개 유관기관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단속지도협의회」와 산하에 「지역합동수사반」과 「지역수사지도협의회」등을 두고 관련사범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199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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