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설치,가짜상표,SW복제 등 단속
검찰은 미국등 외국과 최근 통상마찰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서익원형사부장)를 설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3일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대검은 3일 지적소유권보호관련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문화부·과기처·공보처·국세청·특허청·경찰청등 10개 유관기관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단속지도협의회」와 산하에 「지역합동수사반」과 「지역수사지도협의회」등을 두고 관련사범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미국등 외국과 최근 통상마찰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서익원형사부장)를 설치,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3일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대검은 3일 지적소유권보호관련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문화부·과기처·공보처·국세청·특허청·경찰청등 10개 유관기관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단속지도협의회」와 산하에 「지역합동수사반」과 「지역수사지도협의회」등을 두고 관련사범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1993-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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