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이행법안도 제출/클린턴 강경통상정책 뒷받침… 통과될듯/일 등 대미흑자국 큰 타격 예상

【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무역소위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몬태나)은 2일(현지시각) 일본 등 「차별적 대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통상법 수퍼 301조를 부활시켜 적용하는 한편 기존 무역협정도 강제 이행케 하는 내용의 강경 통상법안 2건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 마찰과 관련해 출범 초기부터 일본 등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커스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수출 시장 확대가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수퍼 301조 부활 적용과 관련해 발효 시한을 그간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엄정 이행토록 하는 무역협정이행법(TACA)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