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방 안보·국방도 무역과 연계/301조중심의 강경통상 모색

클린턴 행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전담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지명자는 19일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청문회에서 있었던 캔터 지명자의 주요 발언과 일문일답을 간추려본다.

나는 미국의 국제통상정책과 협상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유럽,태평양 연안국 및 다른지역 통상 대상국에게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개방할 것을 공세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특히 다른나라들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시장접근과 관세장벽을 낮출 것을 촉구할 것이다.미국은 덤핑이나 정부보조등 다른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클린턴 당선자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추가로 요청한 협정을 관련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 보조협정은 환경,근로기준,안전등을 포함할 것이다.

NAFTA나 GATT는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한 통상현안의 일부에불과하다.우리는 21개국이 관련된 철강제품 덤핑문제 및 일본과의 반도체 협정,자동차 수출에 관한 자율규제 협정,무역수지 흑자,중국의 최혜국대우 부여문제등을 안고있다.

나는 무역대표로서 또다른 중요한 의무인 통상법 실시와 무역협정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이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301조이다.다른나라가 무역협정을 위반하면 조사를 해야하는데 301조와 다른 법규들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상품·농산물·서비스에 대한 외국 시장을 개방한는데 노력을 할것이다.우리의 번영은 우리가 수출할수 있는 능력에 상당히 달려있다.다른나라가 시장을 폐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력 우위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인준을 받으면 내가 맡을 일에 관해서는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필요없다.

­클린턴은 선거운동기간에 슈퍼 301조 재통과 및 연장을 천명했다.이 문제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겠다.상대국등 앞에서 매우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매우어려운 임무지만 클린턴 당선자는 나에게 결코 쉬운 일을 맡긴 적이 없다.

­국가경제회의,상무부등과 무역대표부의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설명해달라.

▲법에 따른 임무를 집행할 것이다.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무역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무역협상을 맡을 것이다.국가경제회의는 중국에 관한 최혜국대우 문제등에 관해 실무자들이 정책을 조정할수 없기 때문에 각료들이 참가해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 왔다.앞으로 다른 방법도 추구해야 한다.

­일본,한국,서유럽등을 상대할 때 국제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입장으로 생각된다. 행정부는 이같은 유형의 정책이 앞으로 추구될 것인가.

▲우리는 종합적인 경제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무역은 한 분야지만 이 종합적인 처방의 중요한 부분이다. 더 이상 국방이나 안보문제가 군사력이나 외교에만 달려있지 않다.따라서 무역은 미국이 살아남을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워싱턴=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