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는 한은과 협의 새달 단행/이 재무 밝혀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9일 『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는 동시실시 보다는 금리인하를 앞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리논의와 관련,최각규부총리·이장관·조순한국은행총재·이진설경제수석비서관은 20일 서울 삼청동 회의실에서 모여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벌어진 금리인하논쟁이 일단락지어져 빠르면 이달중 재할인금리가 1∼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다만 금리자유화는 이장관과 조총재의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재무부는 금리인하뒤 1개월쯤 지나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부담감소효과를 감안해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할금리를 내리려는 이유는 기업금융비용부담을 덜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를 다소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같이 실시하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 금리인하로 발생할 기업경쟁력 회복이라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할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뒤따라 할인금리나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예대마진을 줄이는등의 방법으로 공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분간 우리나라는 6∼7%의 성장을 계속해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재원조달·인구증가에 따른 고용창출등이 가능하므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지난해의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한된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