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2천7백회/도심누비며 3억 턴 5명 영장

소매치기 2천7백회/도심누비며 3억 턴 5명 영장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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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5일 박성훈씨(23·특수절도등 전과5범·용산구 동자동 309)등 속칭 「회칼파」소매치기단 5명을 상습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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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지난 14일 낮12시20분쯤 중구 남대문로 S백화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회사원 이모씨(48·여)에게 접근,현금 20여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는등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내 백화점·시장·은행주변등지에서 흉기를 들고 주로 대낮에 2천7백여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원어치의 금품을 소매치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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