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금융 등 핵심산업에 큰 영향/체신부,박사 정예대책반 곧 구성/요금 경쟁력 강화에 초점둔 구체방안 제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한이 2월말로 다가옴에따라 UR협상타결을 전후로 시내외및 국제전화부문등 기본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신부는 UR기본통신분야의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체신부에 따르면 UR협상타결을 전후로 기본통신시장 개방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체신부 산하 통신대책반이던 통신협력단을 개편,UR기본통신협상대책반을 1월안으로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것.

체신부 통신협력단 이종순단장은 『이달중 출범하는 기본통신협상대책반은 한국통신·데이콤·통신개발연구원·ETRI 등에서 뽑은 박사급연구원 7∼8명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테스크포스(정예요원)형태가 될 것』이라며 『대책반은 다른나라 UR기본통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및 통신분야의 세계조류수집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분야의 시장개방이 관심의 초점이되는 것은 미래핵심산업인 정보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무역·항공·운수·관광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다는데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제1차 UR서비스협상에서 부가통신서비스(VAN·음성전화사서함·부가가치 팩스 서비스등)시장 개방만 요구하다 90년 10월 2차협상때부터 자국의 기본통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 점을 들어 기본통신 서비스 시장을 개방치않은 국가에 대해 외국인 투자허용·사업자수 제한 철폐등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지않는 최혜국대우를 하지않겠다며 개방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92년 2∼3월 UR서비스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또다시「주요 통신시장을 가진 국가」로 한국·EC(유럽공동체)·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을 지정,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의 일방적 개방요구에 대부분의 참가국이 거부함으로써 5월 스웨덴은 기본통신교역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자는 절충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대해 한국·EC 등을 제외한 미국·일본·호주등 주요통신국들이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미국·호주 등은 10월 제5차협상에서 쌍무협상을 통해서라도 한국 등이 시장개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가들의 협상참여 방향을 감안,협상참여 유보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12월 제6차협상에서 캐나다가 ▲협상그룹구성 ▲협상참가국범위 ▲협상시한 ▲협상결과반영 등을 내용으로 한 중도적 입장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있는 속에 미국은 빠른 시일내 기본통신분야의 개방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협상시한이 오는 2월말로 예정된 농산물·지적재산권·해운·금융분야등 전반적인 UR협상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주요 협상국의 동향파악과 대응자료 수집,개방대안 등을 모색하는 UR기본통신대책반을 구성하게 됐다.

체신부 통신협력단 김재섭국제협력과장은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업체들은 주로 전화·전신·텔렉스등 일반통신사업부문에 대한 지분참여 형태가 확실하다』며 『대책반은 다른나라 통신분야의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내전화경쟁 등을 통해 요금경쟁력강화방안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올 연말쯤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의 쌍무적인 통신협상을 통해 현재 통신망장비시장은 이미 개방했으며 부가통신서비스시장도 올해는 50%,94년부터 전면 개방된다.기본통신의 경우는외국업체가 이동통신분야에서 약30%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돼 있다.<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