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당장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작년말이후 중소기업사장들의 잇단 자살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존립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 깔려있으나 상황을 반전시킬 기미는 별로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어음부도율이 2배를 넘었으며 쓰러진 중소기업이 1만개를 넘어섰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부채만 해도 91년의 3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더군다나 이같은 통계적 의미의 뒤에는 이보다 더 많은 도산예비중소기업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1년동안 다섯차례에 걸친 중소기업대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2배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졌다면 정책이 현실을 겉돌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밖에 없다.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도산의 이유를 구조조정의 한 과정이나 불황에의 적응능력 미비탓으로 돌리면서 그간 실시해온 중기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상이 짙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오늘날 중소기업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문제다.

은행은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그 돈을 대출받을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어떤 중기정책도 쓸모가 없게 된다.정부는 은행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은행은 생리상 신용대출을 해줄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도산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써 기술개발한 신제품을 내놓았다.그 신제품을 사가야 하는 대기업은 이를 외면하고 외국부품에만 의존했고 그나마 구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도 길게는 6개월의 어음으로 결제되었다.

공정거래법상 2개월로 제한된 어음결제기간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줘야 할 공정거래법은 무딘 칼이 되어버렸다.중기에 대한 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의 준수나 시설개체자금,기술개발자금 등도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는 한낱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면 이런것부터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중기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지난해 중기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것은 목표의 70%도 채 안되었으며 중기지원제도를 한번도 활용못한 기업이 4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중기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중기개발제품의 구매에 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납품대금의 결제 또한 적법성을 띠어야 한다.중소기업의 출혈을 자신의 보양제로 여겨온 대기업의 타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는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중기의 은행상환자금을 일시유예토록 하는 긴급경영안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부의 신중기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내용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