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산디니스타에 무상제공/니카라과군부,인접국가에 팔아/러시아,“협정위반이다”… 즉각중단 촉구

한때 소련의 중남미지역 「공산혁명수출 전진기지」였던 니카라과와 소련의 후계국인 러시아가 과거 밀월시대의 유산인 소련제 무기의 밀매를 둘러싸고 외교분쟁을 치르고 있다.

소련은 지난 80년대 중남미지역에서는 희귀한 공산정부인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지원했었다.그러나 지난 90년 선거에서 산디니스타정부가 패배해 물러나고 이어 소련까지 붕괴되자 새로 들어선 니카라과정부가 무용지물이 된 이 소련제 무기들을 몰래 내다판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80년대 니카라과에 무기를 무상지원할 때 소련은 「이 무기들은 소련의 동의 없이 제3국에 팔거나 양도할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니카라과정부의 이같은 처사는 협정위반이라는 게 러시아정부의 견해이다.러시아 시사주간지 「노보예 브레미야」최신호는 니카라과정부가 그동안 러시아의 동의도 없이 소련제 군용헬기 18대와 2천만달러어치의 군사장비를페루에 팔았고 에콰도르에도 같은 무기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했다.

현재 니카라과 영토에 쌓여있는 소련제 무기는 80년대 시가로 5억달러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니카라과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중남미 이웃나라에 팔아 내전으로 피폐해진 경제에 보태려 하고있다.

이같은 무기밀매는 니카라과 국방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0년 선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군부는 여전히 산디니스타군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들은 우익인 차모로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무기를 내다팔고 있다는 것이다.권력기반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는 차모로대통령도 군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이같은 무기밀매사실을 알고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밀매문제로 두나라 관계가 불편해지자 지난해 11월 호세 팔라이스 아라나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한 니카라과정부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해명에 나섰었다.그때 러시아외무부는 『소련제 무기를 제3국에판매하는 것은 상호협정에 위배되며 상식적으로 중남미의 정세안정에 모순이 된다』면서 무기밀매의 즉각중단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니카라과정부는 이 대표단이 귀국하자마자 국방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과거 무상으로 지원된 소련제 무기에 대해 러시아에 질 의무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맞섰다.그러자 러시아외무부는 『니카라과는 결코 이 국제적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요지의 반박성명을 냈다.

니카라과가 이처럼 소련제 무기를 마구 파는 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도 크게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다.자칫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산하려한다』는 비난을 듣기 쉽고 과거 영토분쟁으로 전쟁경험이 있는 페루와 에콰도르가 소련제 무기를 들고 서로 전뱅을 치를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모스크바=이기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