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생필품에 보조금/가격통제 후속조치

러,생필품에 보조금/가격통제 후속조치

입력 1993-01-08 00:00
수정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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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러시아는 빵과 우유 설탕등 11개 생필품에대한 가격통제를 다시 실시키로 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기본식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타르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인 알렉산드르포치노크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이에따라 93년도에 지불될 정부 보조금 총액은 1조 루블 (미화 25억달러)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빵에 대한 단독 보조금액만도 하루 20억∼30억루블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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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가에서는 최소한 올 1·4 분기중 빵 값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에서 비록 생필품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로인해 예상되는 예산적자의 폭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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