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외없이 물가와 관련한 연례행사가 치러지고 있다.대선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식음료값,목욕료,학원수강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적게는 10%에서 최고 60%까지 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또 여기에 우편,전화,철도,각종버스요금,상하수도요금,의료수가 등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큰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물가잡기전략이 아직 저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수가 없게 되어 있다.

연말연시가 곧 물가인상의 기간이라는 등식이 단절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기할수 없다.공공요금이든 개인서비스요금이든 연말연시를 틈타 무더기로 인상돼왔고 매년 1·4분기중의 물가수준이 연간물가의 절반이상을 차지,그 결과로 연간내내 물가압력에 시달려온 것이 우리의 물가구조였다.지난해의 경우도 예외없이 1·4분기중 2.4%가 올라 연간상승률 4.5%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연중 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올해도 벽두부터 예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매우 걱정스런 마음 금할수 없다.왜 그같은 일이 연례행사화 되어 있는가.

그것은 첫째 지수물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지수에 잡히지 않은 기간동안의 물가인상이 정부나 업자간에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두번째로는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와 행정력이 느슨해짐을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관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특히 올해는 정부이양과 관련,이같은 물가악용이 더욱 많아질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차 강조해온 것의 하나는 물가는 어느 한순간의 안정이 아니라 계속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년단위가 아닌 수년간을 목표로 물가안정이 이뤄져야 진정한 안정이 이뤄지는 것이다.그런점에서 1년을 한단위로 놓고 볼때도 1·4분기와 2·4분기물가기복이 지나쳐서는 안된다.우편이나 철도요금의 경우도 예산과 관련되어 연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밝히기만 할게 아니라 인상시기를 연간평준화할수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자율화·개방화가 되어 있는 지금은 물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한계는 꾸준한 정책의 개발로써만이 극복돼야 한다.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행정지도같은 무딘 칼만 휘두르려는 안이한 정책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