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협·미 안전확보 요구가 일치

미국과 러시아가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합의,신년초 양국정상간에 조인키로한 것은 냉전시대 핵대결이 종식되는 세계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로렌스 이글버그 미국무장관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공동발표한 이 협정은 오는 2003년까지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양국이 보유하고있는 2만1천개의 전략 핵무기중 3분의 2를 폐기하는 것이다.이에따라 미국은 3천5백개,러시아는 3천개를 보유하게됨으로써 양대 핵강국간의 핵군축이 획기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었으며 인류가 핵공포로부터 해방되는 큰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양국외무장관이 합의한 것은 지난6월 워싱턴에서 부시미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합의한 양국보유핵무기의 3분의 2 감축,지상발사 다탄두미사일 전량폐기등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양국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정안 타결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러시아의 SS­18미사일의 격납고및 발사대전용문제,미B­1전략폭격기의 핵탑재문제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부시대통령이나 옐친대통령이 각기 대통령선거,개혁­보수파간의 노선투쟁등 국내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측은 러시아측이 SS­18 다탄두미사일발사대를 폐기하는 대신 SS­25이동식발사대로 대체사용하는것을 양해했고 러시아측은 미 B­1전략폭격기의 핵탑재를 신축적으로 받아들인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고 협상에 타결을 본것은 러시아측이 군비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다 부시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상이 촉진된 배경에는 러시아가 「핵카드」를 이용,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있었고 미국은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러시아의 핵무기주력인 지상발사 다탄두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고있었다.미국은 또한 미국의 주력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미사일은 2단계 감축후에도 1천7백50기의 탄두를 보유하게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수있다는 점도 나름대로는 계산했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지난주 3차례나 옐친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협정의 합의도출을 위해 의견절충을 벌였고 자신의 퇴임전에 협정조인이 이뤄지는것이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협정이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번 2단계협정도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하는 만큼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은 새로 들어설 클린턴행정부가 떠맡아야 한다.클린턴차기대통령도 부시대통령이 서둘러 협정조인을 추진하는데 전혀 개의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핵무기감축작업은 이번 협정을 토대로 클린턴행정부가 실천에 옮길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