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대만 신예전투기판매가 직접적인 도화선이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과 민주화외교를 내세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등장과 그에대한 중국의 긴장과 경계심이 맞물린 결과라 할수 있다.자칫하면 화해와 협력의 중국·구미관계가 파국을 맞게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는 불길한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경제개방과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구미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하고 있다.그러나 경협을 구실로하는 체제간섭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영국의 홍콩민주화와 구미의 대대만신예전투기공급도 결국은 바로 그러한 대중국체제간섭의 일환이라 보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대만을 지원한다는것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만흡수통일을 방해하는 일일뿐 아니라 중국내부의 정치민주화욕구를 부채질하려는 의도로 중국은 받아들이고있다.결과적으로 홍콩민주화의 영국과는 정면대결도 불사했으며 미라주기60대의 대만판매를 강행키로한 프랑스에 대해선 광주주재 총영사관폐쇄등의 이례적인 강경조치로 대응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체제도전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대는 미국이다.미국도 이미 대만에대해 1백50대의 F16전투기판매를 결정하고있을 뿐아니라 차기미국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은 중국인권의 개선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그렇지 않으면 대중무역의 최혜국대우를 보장할수 없다는등 노골적인 압력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에대해선 최혜국대우를 내정간섭의 구실로 이용치말라는등 엄포만 놓고있지 이렇다할 행동의 반격은 가하지 않고있다.중국의 개혁에대한 미국의 비중때문이다.중국이 올리고있는 연1백50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는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가속의 절대적인 밑천이 되고있다.최혜국대우의 상실은 그러한 흑자의 결정적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며 그것은 중국경제는 물론 개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도 중국의 개혁을 결정적인 궁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중국지도부도 알고있다.때문에 중국의 이번 대영불강경자세와 조치는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취임이후 예상되는 인권공세에대한 경고와 견제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주목되고 우려되는 것은 클린턴 취임후 본격화될것이 틀림없는 미중간의 인권갈등이라 할수있다.어느선에서 타협이 가능할지 아니면 파국을 맞게될지 93년의 가장 중요한 세계적관심사가 될것이 틀림없다.그 향방은 중국개혁의 앞날을 좌우하게될 것이며 세계내지 한반도적 파장 또한 클수밖에 없을것이다.우리에게도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