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부의 행정조직개편방향이 관가는 물론 국민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김영삼대통령다선자가 구상하는 국정개혁의 중핵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이고 이를 위해 새정부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바로 그 국정쇄신을 담당할 조직이 정부부처이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정치의 민주화가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으나 경제적인 자율화는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6공화국은 그 초기에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려다 기득계층의 반발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

6공초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물론 행정개혁과 관련된 인사들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할 것이다.곧 발족될 것으로 알려진 가칭 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의지가 뚜렷하면서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로 구성되기 바란다.

행개위는 김대통령당선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행정조직 개편에 착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직개편안을 완료하는 게 소망스럽다.세계적인 경제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대통령당선자가 선거에서 공약한 개혁을 이행하려면 취임 즉시 개혁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득계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개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밝힌다. 그같은 행정개혁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종 제도개혁방향이다.앞으로 개편될 행정기구가 믿개선 또는 개혁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바꿔말해 조직개편과 제도개혁은 패키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그러므로 행정개혁과 제도개혁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특히 민자당이 내건 경제규제 완화조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또 행정부 개편의 근간인 통합조정기능과 민간의 자율성제고간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주요한 문제이다.김대통령당선자는 그의 「신경제구상」에서 경제운용의 결정권을 가능한한 정부로 부터 민간으로,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한 제도개혁이 단행되면 중앙정부의 통합조정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사실 「작은 정부」와 「걍력한 정부」는 서로 상충성을 갖고 있다.그러한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조직의 효률성을 높이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효율성은 조긱구성원의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영토주의내지는 할극주의적 사고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새정부 출범때 통폐합대상 부처의 각료인선 문제와 해당부처 공무원의 재배치문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