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갈등 해소한 화합의 사면·복권(사설)

전환기갈등 해소한 화합의 사면·복권(사설)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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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밀입북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임수경양,문규현신부등과 5공비리사건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관련자 26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를 취했다.국민화합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출감한 임양이 가족들과 부둥켜 안은채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세모의 마음을 한층 밝고 가볍게 만든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거읠 갈등요인은 적극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해 화합할 수 있고 새정부가 들어서서도 부담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국민화합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폭이 클수록 좋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는 바이다.그런 점에서 김영삼대통령 당선자가 선거때 약속한 대사면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다.

밀입북사건 관련자 석방문제는 그동안 남북 대화의 진전에 걸림돌도 작용해 온게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 임양과 문신부가 풀려남으로써 새 정부의 대북관계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같은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돼 복역중인 문익환목사도 특별 감형조처됐음을우리는 주목한다.

5공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6공에서 가장 껄끄러운 정치문제로 남아있던 5·6공간의 갈등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소한 조치라고 평가한다.우리는 이번 조치가 노태우대통령과 전두환전대통령간의 개인적 화해와 우의 복원의 계기가 될것으로 믿어마지않는다.지도층의 화합은 국민단합의 원동력이요 표상이다.

수서사건 관련자 사면조치에 대해선 일부에서 이런저런 시비가 있으나 우리는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요 정당한 사면권 행사라고 본다.이번에 사면조치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미묘한 사안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령 5공비리사건과 수서사건 관련자에대한 사면조치를 새 정부에 떠넘길 경우 김영삼당선자의 개혁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이번 조치가 새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은 분명하다.이번 사면은 그런 정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 사면은 되고 저 사면은 안된단느 발상은 대화합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다.

지금 우리 앞엔 2건의 대 사면이 기다리고 있다.집권 마무리를 위한 노대통령의 임기말사면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나라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김당선자의 취임 대사면이 그것이다.

그 물꼬를 트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무겁고 큰 돌부터 치운것이 이번 사면이라고 우리는 본다.
1992-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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