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차원… 6공이후 범법자들 대상/통일 강력추진위해 임양·문 신부도 포함

정부가 24일 이른바 5공비리사건관련자와 수서사건관련자,그리고 밀입북사건관련자등 모두 26명에 대해 특별가석방·사면·복권등의 조치를 내린 것은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이끌 신정부출범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용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외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으나 국기수호차원에서 미뤄왔던 임수경(24)문규현씨(43)에 대한 가석방조치는 현재 잠시 머뭇거리고 있으나 앞으로 신정부출범시 활발히 전개될 남북대화에서 포용력있는 주도권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할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큰 폭의 조치를 내린 것은 6공화국들어 발생했던 이들 사건들로 인해 국력이 흐트러지고 갈등이 삼화됐던 만큼 새정부가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고 출발할수 있도록 해준 조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조치가 결자해지차원에서 6공의 노태우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용단을 내린 것도 차기정부에서는 이같은 사건으로 더이상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된다는 강렬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 그동안 「5공세력」 「6공세력」으로 지칭되며 미묘한 갈등관계를 보여왔던 부정적인 요소가 이 조치로 화해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면되거나 복권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행유예나 가석방등으로 이미 풀려나 있는 상태여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여론의 눈치를 봐오다 마침내 해줄 것을 해주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최근 구여권인사들과의 접촉과 전혀 무관치 않으며 「재야」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그가 결국 대통령에 당선,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심정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단죄보다 용서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내려진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다.

아울러 신정부출범뒤 국내외적으로 중점추진사안 가운데 0순위인 남북문제에 있어서 임씨와 문신부의 석방은 북측이 걸핏하면 걸고넘어지면서 각종 남북접촉을 회피하는 구실을 줘왔던 걸림돌을 일거에 제거,그만큼 우리측의 입지를 넓혀줬다.

또한 이들이 북한을 밀입북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측의 선전전에 큰 이익을 줬던게 사실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어린 나이에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가 포용함으로써 석방이라는 실정법과 현실사이의 절충점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의 대사면·복권조치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만큼 국민대화합을 위해 크게 환영받을 조치라고 하겠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