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23일 「남한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김대중대표의 개인비서 이근희피고인(26)에게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황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당 대표의 개인비서임에도 군사기밀을 이적단체구성원에게 스스로 넘겨줘 북한에 유출시킴으로써 국가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더욱이 대학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옛동료라는 이적단체조직원에게 자청해서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황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당 대표의 개인비서임에도 군사기밀을 이적단체구성원에게 스스로 넘겨줘 북한에 유출시킴으로써 국가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더욱이 대학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옛동료라는 이적단체조직원에게 자청해서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2-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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