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는 정치의 도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주장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그래서 정치도덕성을 말할때마다 빠짐없이 재론되고 비판된다.그러나 좀더 자세히 마키아벨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그는 명백히 「거짓말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으며 살인은 살인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었다.정치술에 허위와 위선과 무자비를 포함시켰던 그에게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한계는 있었던 것이다.

「부산복집사건」과 「도청사건」이 서로 형평을 따지고 있다.도청을 거론하는 것이 「부산복집건을 호도하려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또 막상 법적으로 도청을 다룰수 없으니 이번은 어물어물 갈수밖엔 없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도 없는 것은 아니다.설사 그렇다 해도 짚고 넘어갈것은 형평의 문제에 있지 않다.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산복집은 부산복집이고 도청은 도청이다.

우리는 지금 막스 베버의 용어를 빌려 「심정륜이」와 「채임륜이」의 모순을 보고 있다.심정적으로 도청은 정치적 형평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책임윤리적으로는물론 그렇지 않다.그러나 지금 늦은채로나마 새 정치를 만들어 내자는 것의 지표가 책임윤리로서의 정치라고 한다면,이 건만은 예외로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도 실은 선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현명함은 어떤 일에서나 교훈을 얻어내고 이로부터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우리는 관점만이라도 정리해 둘것이 있다.부산복집의 정치적 반성은 무엇보다 정치적 품위에서 찾아야 한다.존슨·닉슨·카터미대통령들이 공공장소에서마저 속어를 자유롭게 썼다 해서 미국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다.이를 레이건이 되살려냈다는 게 레이건에 대한 또다른 평가이다.이에비해 도청은 정치도덕의 격의 문제가 아니다.명쾌하게 기본인권의 문제이다.정치도덕에서는 인권의 문제도 심정적 대상인지를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