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정속의 개혁」을 선택했다.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급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했다.정치와 사회안정은 물론 경제안정을 희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선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민주·국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민자당을 선택한 것은 경제는 안정이라는 토양위에서만 성장이 가능한 유기체임을 국민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적 행사는 끝났다.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선거로 흐트러진 경제의지를 복원하는 일이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와 민자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 의지와 역양의 재결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김당선자가 그의 「신경제구상」에서 강조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아마도 현 경제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한다.새 정부가 경제운용에 관한 기본구도를 안정기조에 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경제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과 일반의 의구심은 그에 비례해서 해소될 것이다.그것은 김당선자가 강조한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안정뿐이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을 희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역대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사회에 갈등구조가 파생되었고 이로인해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이 상존하고 있다.지역간 불균형 발전시책이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점은 숨길 수가 없다.
향후 새정부는 경제개혁을 통해 계층간및 지역간 갈등구조를 해소할 소명이 있다.민자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은 물론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가시적인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지역간 갈등구조의 해소는 경제정책적 차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계층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그것은쉽게 말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불로소득에 대해 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종합과세이다.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김융실명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조기」실시가 아닌 확실한 일정을 밝혔으면 한다.
대선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민주·국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민자당을 선택한 것은 경제는 안정이라는 토양위에서만 성장이 가능한 유기체임을 국민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적 행사는 끝났다.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선거로 흐트러진 경제의지를 복원하는 일이다.김영삼대통령당선자와 민자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 의지와 역양의 재결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김당선자가 그의 「신경제구상」에서 강조한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아마도 현 경제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한다.새 정부가 경제운용에 관한 기본구도를 안정기조에 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경제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과 일반의 의구심은 그에 비례해서 해소될 것이다.그것은 김당선자가 강조한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안정뿐이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을 희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역대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사회에 갈등구조가 파생되었고 이로인해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이 상존하고 있다.지역간 불균형 발전시책이 지역감정을 유발시켰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점은 숨길 수가 없다.
향후 새정부는 경제개혁을 통해 계층간및 지역간 갈등구조를 해소할 소명이 있다.민자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은 물론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가시적인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지역간 갈등구조의 해소는 경제정책적 차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계층간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그것은쉽게 말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불로소득에 대해 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종합과세이다.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김융실명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조기」실시가 아닌 확실한 일정을 밝혔으면 한다.
1992-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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