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끄러운 투·개표 등 선거사에 새 장/“불법 감시” 시민참여의식도 높아져

14대 대통령선거과정을 점수로 매기면 몇점정도나 될까.

선거운동 초기부터 정부의 선거개입과 각 당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이전 선거와는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합격점수를 주고 있다.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선협)는 선거직후 말단공무원의 개입등 조직·계획적인 관권개입이 사라진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훨씬 공명한 선거였다고 밝히고 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선거과정을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고있다.

13대 이전까지 관권·부정선거로 점철돼 정통성 시비까지 연결된 대부분의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점이 60점이하(F학점)의 낙제점이라면 이번 대선은 못받아도 80점이상(B학점)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성숙된 주권의식을 바탕으로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해 선진국 수준의 평점까지 이끌 수 있다는 자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 큰 수확이었다.

이들 단체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막판 흑색선전과 금품살포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훨씬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같으면 투·개표전후로 끓임없는 의혹과 입방아 대상이 되던 투·개표과정에서의 관권개입등 부정사례는 완전히 사라져 국내 선거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자체평가다.

5백여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선협의 경우 이미 투표이전부터 투·개표에서의 관권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공언할 정도였다.

사회발전 과정속에서 한 현상이지만 87년 대선때 서울 구로구청 사건을 상기하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다.부재자투표 부정시비로 학생·시민 1천여명이 투표함과 개표소를 점거하고 3일동안 철야농성을 벌이다 2백8명의 구속자를 내고 사회적 불신감을 증폭시킨 이같은 「관권불신」의 전형적인 사건이 「관권개입의혹」과 함께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선거의 바람직한 특징중 하나로 참여의식이 높아진 시민의식 성장을꼽고 있다.지난달 9일 선거운동부정고발센터를 연 공선협에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부정선거관련 사례는 모두 7백11건.현장사례 적발과 증거수집 미비로 검찰에 15건을 고발하고 22건을 수사의뢰했을 뿐이지만 준법의식과 관련된 시민들의 감시·참여활동이 높아진 것은 민주정치 활성화의 초석이라고 관련단체들은 두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경실련의 유종성 정책실장도 『후보자들이 따라주지 못한감은 있었지만 정책대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공선협의 서경석사무처장 역시 『각성된 시민정신이 각 정당의 구태의연한 불법선거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지역감정이 표면화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의 폭이 현행 선거법에 의해 크게 제한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준수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향상도 이번 선거과정중 두드러진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YMCA시민중계실의 이덕승간사도 『관권선거 시비단계를 지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단계로 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이번 선거과정은 새로운 선거문화의 싹이 돋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