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신축운용 물가 5%내 억제/설비투자자금 50억∼60억불로 확대/총액임금인상 3%내로 안정 도모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안정기조를 유지,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개선을 이룩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과 건축허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정수준(6∼7%)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경제운용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는 5% 이내의 수준에서 억제,올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최대한 축소,수지균형을 도모한다는 계획아래 통화공급은 분기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노동·과기처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내년에도 경제안정화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 전제아래 안정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의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문에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재정지원 및 산은·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설비자금 공급을 크게 늘리고 외화대출 규모도 올해의 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상반기 30억달러,하반기20억∼30억달러 등 연간 전체로는 50억∼60억달러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작년 5월 이후 추진해온 상업용 건축규제로 인해 그동안의 건설경기과열이 어느정도 가라앉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일부 사치성 부문을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규제를 대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시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도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주요 민간대기업,금융기관 등의 임금인상을 총액임금 기준으로 3%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