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내무 경찰공무원 40만명이 대선 막바지의 김권양상과 흑색선전등 혼탁행위에 대한 단속요원으로 투입됐다.이는 금품살포,향응제공 등을 이용한 유권자 매수와 상대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비방행위가 앞으로 남은 사흘동안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있다.우리는 당국의 이같은 정책선택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것이 공명한 선거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출범한지 두달여동안 국정의 연속수행과 공명선거관리에 모든 것을 걸고 현승종국무총리가 이끌어온 선거관리중립내각의 시대적 소명의식과 「공명」의지가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며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현총리의 선거관리중립내각은 현재로서 두가지 의미 측면에서도 그 존재의의가 평가되고 있다.첫째 5년전 대통령선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실여건,즉 대통령의 집권당탈당과 정치적인 엄정 중립선언으로 객관화된 이른바 관권배제의 측면이다.현총리는 그 자신과 내각의 과도기적 사명및 공명의지를이 관권배제의 「책임있는 중립」에서 찾았고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둘째 현총리 내각의 지속적인 공명의지와 노력은 우리 과거의 오염된 선거사를 단절함과 아울러 선거후의 민주화 정치발전을 담보한다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현총리 내각의 국정수행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지속되어 열매맺는 그 순간부터 과거 우리정치의 고질이기도 했던 차기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자취를 감출것이고 낙선자로부터의 관권개입이라는 패북의 명분도 머리를 내밀지 못할 것이다.이 두가지 의미와 평가야말로 이번 현승종중립내각의 정치사적 의의가 될것임을 우리는 이 단계에서 재삼 믿게 된다.
현재로서 막바지 대선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초반전에는 민자·민주·국민등 3당이 서로 앞다투어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는등 정책대결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중반전을 거쳐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김권과 금품살포,인신공격,흑색선전이 얽혀 혼탁·과열상을 나타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새로운 유세문화를 이뤄보고자 민자 민주 양당이 대규모 유세를 자제한 반면 국민당은 오히려 이를 공세의 빌미로 삼아 여의도 집회를 강행했다.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당사자의 자유일 수 있으나 판단은 유권자가 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현총리는 어제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각각 공한을 보내 선거 막바지에 공명선거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후보와 각 정당이 솔선해줄 것을 당부했다.공명이냐 혼탁이냐가 이제 각 정당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현총리의 이 당부는 당부이기 이전에 겸허한 요청이며 완곡한 통첩일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정당으로 비롯되어 정당의 승패로 끝난다.그 모든것을 각 정당의 후보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선거관리당국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다.대개 모든 관이의 요체는 목표와 방향을 위한 사고의 예방과 아울러 촉발된 사고에 대한 명료한 처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점에서 현총리의 이번 당부와 요청의 의미는 매우 심중하고 각별한 것임을 정당과 후보들은 통찰해야 할줄 안다.동시에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에서 보였듯이 각 정당이나 후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중립」을 내세우되 중립의 의미를 자의로 왜곡해서 중립내각의 권위와 의지를 훼손하려했던 그런 행태들도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
이제 앞으로 사흘이다.정당과 후보들의 막바지 전의는 타오를지 모르지만 반대로 유권자들의 분별력과 판단은 더욱 냉철하고 슬기로워질 것이다.여기에 공정한 심판,엄정한 관리자로서 현승종총리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더욱 도타워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출범한지 두달여동안 국정의 연속수행과 공명선거관리에 모든 것을 걸고 현승종국무총리가 이끌어온 선거관리중립내각의 시대적 소명의식과 「공명」의지가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며 신뢰와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현총리의 선거관리중립내각은 현재로서 두가지 의미 측면에서도 그 존재의의가 평가되고 있다.첫째 5년전 대통령선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실여건,즉 대통령의 집권당탈당과 정치적인 엄정 중립선언으로 객관화된 이른바 관권배제의 측면이다.현총리는 그 자신과 내각의 과도기적 사명및 공명의지를이 관권배제의 「책임있는 중립」에서 찾았고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둘째 현총리 내각의 지속적인 공명의지와 노력은 우리 과거의 오염된 선거사를 단절함과 아울러 선거후의 민주화 정치발전을 담보한다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현총리 내각의 국정수행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지속되어 열매맺는 그 순간부터 과거 우리정치의 고질이기도 했던 차기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자취를 감출것이고 낙선자로부터의 관권개입이라는 패북의 명분도 머리를 내밀지 못할 것이다.이 두가지 의미와 평가야말로 이번 현승종중립내각의 정치사적 의의가 될것임을 우리는 이 단계에서 재삼 믿게 된다.
현재로서 막바지 대선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초반전에는 민자·민주·국민등 3당이 서로 앞다투어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는등 정책대결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중반전을 거쳐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김권과 금품살포,인신공격,흑색선전이 얽혀 혼탁·과열상을 나타내고 있는것도 사실이다.새로운 유세문화를 이뤄보고자 민자 민주 양당이 대규모 유세를 자제한 반면 국민당은 오히려 이를 공세의 빌미로 삼아 여의도 집회를 강행했다.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당사자의 자유일 수 있으나 판단은 유권자가 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현총리는 어제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각각 공한을 보내 선거 막바지에 공명선거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후보와 각 정당이 솔선해줄 것을 당부했다.공명이냐 혼탁이냐가 이제 각 정당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현총리의 이 당부는 당부이기 이전에 겸허한 요청이며 완곡한 통첩일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정당으로 비롯되어 정당의 승패로 끝난다.그 모든것을 각 정당의 후보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선거관리당국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다.대개 모든 관이의 요체는 목표와 방향을 위한 사고의 예방과 아울러 촉발된 사고에 대한 명료한 처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점에서 현총리의 이번 당부와 요청의 의미는 매우 심중하고 각별한 것임을 정당과 후보들은 통찰해야 할줄 안다.동시에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에서 보였듯이 각 정당이나 후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중립」을 내세우되 중립의 의미를 자의로 왜곡해서 중립내각의 권위와 의지를 훼손하려했던 그런 행태들도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
이제 앞으로 사흘이다.정당과 후보들의 막바지 전의는 타오를지 모르지만 반대로 유권자들의 분별력과 판단은 더욱 냉철하고 슬기로워질 것이다.여기에 공정한 심판,엄정한 관리자로서 현승종총리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더욱 도타워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이다.
1992-12-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