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금융기관에 강제로 배정하고 있는 통화안정채권을 경매방식으로 바꾸고 금리도 실세금리와 비슷하게 정해지도록 자유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통화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통화안정채권은 발행기관이 각종 금융기관등 인수자에게 강제배정해왔으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출방식을 병용하다 입괄방식으로 전환,실세금리에 따라 통안채 발행금리가 정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매출방식이란 통안채의 발행금리를 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해 실세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결정해 인수케하는 방식이며 입찰은 발행된 통안채를 인수자들이 경매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으로 발행금리가 완전 자유화되는 방식이다.

당국은 신규 발행되는 통화채에 대해 일부를 매출방식으로 인수케 하고 점차 그 적용폭을 넓혀 모든 신규발행 통화채까지 확대되면 발행방식을 입찰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출방식에 의한 신규발행통화채의 비중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통안채 배정방식을 이같이 바꾸려는 것은 일시에 금리자유화를 단행할 경우 발생하는 충격을 미리부터 조금씩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은행(FBRD)등이 최근 금융의 대외개방은 상당히 진척됐으나 금리자유화를 골간으로 하는 대내 자율화조치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지적한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안채 발행금리는 3단계 자유화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통화채는 11월말 현재 12.75%의 발행금리로 26조9천억원어치가 발행됐으며 유통수익률은 14%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실세금리와의 차이만큼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