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보혁대결 “막다른 골목”/인민대회 총리 인준 거부 파장

러 보혁대결 “막다른 골목”/인민대회 총리 인준 거부 파장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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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사퇴·정책변경 불가피/옐친 의회해산이 마지막 카드

인민대표대회(의회)가 옐친대통령의 예고르 가이다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함에따라 러시아는 또 한차례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회의 총리인준거부로 옐친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급진개혁노선이 좌초,최악의 경우 내각총사퇴로 이어지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반면 지난 5일 대통령을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최고회의의장을 국가최고통수권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가결을 시도했었던 의회는 이번 총리인준거부를 계기로 옐친의 개혁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한 의회의 이번 총리임명동의안 거부는 실질적으로 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의 시행착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급진개혁정책을 추진해왔던 개혁정책은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의회가 이번 총리인준을 거부했다고 해서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당장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옐친대통령은 가이다르총리서리를 앞으로 3개월정도는 의회의인준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의 의회에 대한 마지막 무기로 의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와 일전불사를 천명했던 옐친대통령은 개혁정책의 기수인 가이다르총리의 인준이 거부됨에 따라 의회에 대해 강경책으로 맞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그동안 가이다르임명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의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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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궁지에 몰린 옐친이 의회에 대해 어떤 반격을 취할지 아직은 알수 없는 상황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2-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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