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보혁대결 “막다른 골목”/인민대회 총리 인준 거부 파장

러 보혁대결 “막다른 골목”/인민대회 총리 인준 거부 파장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각총사퇴·정책변경 불가피/옐친 의회해산이 마지막 카드

인민대표대회(의회)가 옐친대통령의 예고르 가이다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함에따라 러시아는 또 한차례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회의 총리인준거부로 옐친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급진개혁노선이 좌초,최악의 경우 내각총사퇴로 이어지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반면 지난 5일 대통령을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최고회의의장을 국가최고통수권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가결을 시도했었던 의회는 이번 총리인준거부를 계기로 옐친의 개혁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한 의회의 이번 총리임명동의안 거부는 실질적으로 옐친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의 시행착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급진개혁정책을 추진해왔던 개혁정책은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의회가 이번 총리인준을 거부했다고 해서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당장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옐친대통령은 가이다르총리서리를 앞으로 3개월정도는 의회의인준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 뿐더러 그의 의회에 대한 마지막 무기로 의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와 일전불사를 천명했던 옐친대통령은 개혁정책의 기수인 가이다르총리의 인준이 거부됨에 따라 의회에 대해 강경책으로 맞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그동안 가이다르임명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의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해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 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그러나 궁지에 몰린 옐친이 의회에 대해 어떤 반격을 취할지 아직은 알수 없는 상황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2-1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