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유용 적발땐 강경조치/주력업체 취소·대출 중단

은행감독원은 8일 현대중공업의 자금유출과 관련,앞으로 30대재벌의 계열사가 기업자금을 사외로 빼돌리면 대출금회수·신규여신의 중단·주력업체의 취소 등의 금융제재를 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인 30대재벌의 5백80개 기업체가 기업자금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은 해당 계열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여신관리규정의 대출금 유출에 준용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재벌 계열사가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리하지 않고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으로 불법·부당하게 빼돌리면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을 신규취급한 것으로 간주,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유출금액의 회수시까지 ▲최장 1년까지의 유출금액에 해당하는 대환·기한연장억제 ▲당좌대출한도의 감축을 포함한 신규여신 억제 ▲신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 보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또 유출금액 상당액을 기업이 유상증자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자구노력분에서 제외하며 주력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금융자금을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병과된다.

김경림여신관리국장은 이같은 제재조치는 현대중공업이 회사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출시켰음에도 불구,정치자금법과 선거법·형법·세법 등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나 여신관리규정상 제재를 할수가 없어 금융자금 용도외 유용과 형평을 고려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