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총리 특별담화/“그룹자금·인력동원 증거 명백/기업활동 보호차원 엄정처리”/「기본권 시비」 용의자 추적 이미 시정/백 내무
현승종국무총리는 8일 특별담화문을 발표,『지금 현대그룹 일부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두고 정계일각에서 편파수사라거나 특정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날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밝힌 특별담화를 통해 『정당과 후보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국민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 조사는 기업을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떼어내 기업자체는 물론 그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이어 『정부는 일부 현대그룹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당연한 국가권력행사로서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금권선거의 엄단을 강조해온 사람들이 편파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현대그룹 일부계열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경리담당직원이 자기회사의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했는데도 이를 방관,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용납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수사에 있어서 철저한 증거에 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할 것이나 그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만반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와함께 『금권선거를 철저히 막기위해 금품살포용의자에 대한 동향점검과정에서 일부 기본권침해라는 시비가 일게된데 대해 국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말했다.<담화요지 5면>
현총리는 『이제 선거일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선거운동중인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운동원들은 정부의정당한 법집행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기본권침해시비와 관련,『경찰의 그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6일 즉각 지시해 이미 시정조치됐다』고 말했다.
김동익정무1장관은 이날 간담회내용과 관련,『정계일각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편파니 탄입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어떻게 오해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현대임직원이 퇴직·휴가·출장을 빌미로 연고지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현대내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경찰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 과잉되다보니 서울 일부지역에서 미행조사까지 하게된 것 같다』면서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편향수사는 절대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승종국무총리는 8일 특별담화문을 발표,『지금 현대그룹 일부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두고 정계일각에서 편파수사라거나 특정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날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밝힌 특별담화를 통해 『정당과 후보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국민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 조사는 기업을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떼어내 기업자체는 물론 그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이어 『정부는 일부 현대그룹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불법선거운동을 벌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당연한 국가권력행사로서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금권선거의 엄단을 강조해온 사람들이 편파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현대그룹 일부계열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경리담당직원이 자기회사의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했는데도 이를 방관,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용납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수사에 있어서 철저한 증거에 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할 것이나 그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만반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와함께 『금권선거를 철저히 막기위해 금품살포용의자에 대한 동향점검과정에서 일부 기본권침해라는 시비가 일게된데 대해 국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말했다.<담화요지 5면>
현총리는 『이제 선거일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선거운동중인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운동원들은 정부의정당한 법집행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기본권침해시비와 관련,『경찰의 그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6일 즉각 지시해 이미 시정조치됐다』고 말했다.
김동익정무1장관은 이날 간담회내용과 관련,『정계일각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편파니 탄입이니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어떻게 오해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현대임직원이 퇴직·휴가·출장을 빌미로 연고지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현대내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경찰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 과잉되다보니 서울 일부지역에서 미행조사까지 하게된 것 같다』면서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편향수사는 절대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1992-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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