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땐 사실상 완전 수입자유화”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쌀의 관세화를 일본이 받아들일 경우 국내 쌀시장은 사실상 완전 자유화가 될 것이라며 관세화의 반대 의지를 표명한 내부문서를 작성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내부 문서는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매년 관세율의 감축폭에 맞춰 국내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면 그 시점에서 일본산 쌀은 시장경쟁력을 잃게돼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화로 바뀌고 말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최근 일본의 일부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여도 쌀의 관세를 높게 부과할 경우 수입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른바 「조건부 투쟁론」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서는 이같은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관세화 거부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