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금권(외언내언)

후불식 금권(외언내언)

입력 1992-12-05 00:00
수정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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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다.선거가 막바지일 때 ㄱ정당의 대표가 깜짝쇼를 벌인다는 것이다.개인재산 몇조를 내놓고 농촌빚도 탕감하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리라는 것이다.이런 이야기는 택시기사들이 주로 퍼뜨린다.택시기사들은 꽃가루묻힌 곤충같이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석자쯤 되는 공간에 붙박혀 앉은채 스스로 문열고 드나드는 유권자를 향해 얼마든지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소문을 질문으로 만들어 ㄱ정당의 후보와의 특별회견자리에서 대표질문자가 직접 던져 보았다.그러자 ㄱ정당후보는 분명히 대답했다.『내재산을 정치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다만 이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재산을 출연하여 정당발전 기금도 마련하고 영세민주택기금도 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노인 복지기금도 만들겠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돈」의 약속이 「예산」보다 훨씬 실현성이 있어보인다.분명히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내보이며 하는 약속은 정말 유혹을 느끼게 한다.이런 「예약식금권」을 선거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다.개인돈을 연말 선거에는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선만 된다면 이후에 쓸수 있다는 「후불」약속은 예약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평소에 신용이 있고 재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약속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고 끌려들수 있다.유권자는 금권에 유혹되었다는 가책도 받지않고 표를 던지고 싶게 될지도 모른다.

관권이 선거오염의 대표적인 적이던 시대에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느라고 조심이라도 했지만 금권은 얼굴을 그냥 든채 할 수 있다.

민원서류도 팩시밀리로 뗄 수 있고 온라인으로 길흉사의 부조를 다 처리할 수가 있다.금권도 이런 구조를 타고 있을지 모른다.『정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정치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법은 아직 그런 것까지 걸기에는 그물코가 크다.지능이 첨단적인 거인이 등장하여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휘젓는데 믿을 것은 사람들의 이성밖에 없다는 것이 걱정스럽다.어떤 결과가 후불될른지.

1992-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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