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2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2일 관훈토론회에서 표명한 「내각제 수용 용의」는 향후의 정국전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발언이다.우선 이번 대선전을 볼때 그의 가세로 내각제 지지·수용주자는 제3당인 국민당의 정주영후보와 새한국당의 이종찬후보를 포함하여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반면에 제1당인 민자당의 김영삼후보는 대통령제 고수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마치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대선이후의 정국을 내다 보더라도 김대중씨의 「내각제 수용」은 자신의 새로운 입지개척이나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정계재편의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민자당내에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내각제를 대통령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다는건 어딘가 아귀가 맞지않는 느낌이다.내각책임제의 주역은 국회의원들이다.의원이라야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될 수 있고 각료로 임명될 수 있다.내각제하의 대통령이란 그야말로 명목상의 자리다.그럼에도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내각제를 하겠다니,속은 마다하고 껍데기를 자청하는 그 심사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8,9개월전 국회의원 선거땐 내각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않다가 지금와서 갑자기 『내각제야말로 민주주의 완성』이라느니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도 얼른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대중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96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각제를 지지한다면 98년까지의 잔여 임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중도 퇴임 입장은 정주영후보도 마찬가지다.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당이 이번에 대통령제하에서 5년 집권을 전제로 제시한 선거공약의 이행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민주당과 국민당은 현재의 5년시한 선거공약을 2,3년짜리로 단축해서 다시 내놓든지,아니면 내각제 이후의 공약추진 방안에 관해 별도의 언급이 있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김후보의 「내각제 수용」이 후보의 사견인지 당론인지,공약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