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기획원차관 밝혀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때 제3자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자산가액 40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8일 서울 무역클럽에서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금의 보증여력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연대입보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입보는 현재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3천만원 이하의 개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법인 중소기업 및 기업심사평점 50점이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제되고 있다.

한차관은 또 『현재 국내 생산이 안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개발이 안되고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도 관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향후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감사기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차관은 ▲산재보험요율의 인하 ▲국민연금 갹출료율 인하 ▲무역어음에 대한 한은재할 허용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의무 한시적 완화 등의 건의사항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