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과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파동은 검찰이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마감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자살과 가짜CD유통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구영검찰총장의 긴급지시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일주일동안의 수사에서 『이씨는 CD를 이중으로 매각하며 거기서 생긴 거액의 돈을 유용하다 결국 이를 감당못해 자금압박으로 죽음을 결심했던 것같다』는 추론성 결과만을 발표했다.
이씨의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이미 숨진 사람뒤에서 손가락질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이씨가 고객이 맡겨준 거액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유용하다 자기덫에 걸려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되짚고 싶다.
검찰은 그가 유용한 8백56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굴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짐작」이란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음성거래까지 동원,수신고를 높이려 쓰고 음성거래능력이 곧 은행지점장의 자질로 연결되는 금융가 풍토에서는 씨가 「훌륭한」은행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가에서는 CD자체가 제도금융권과 지하금융권을 연결,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편인데 CD만기일 전에 액수를 맞춰 줄 수 있다면 대금을 잠시 다른 곳에 돌려썼기로 뭐 그리 큰 잘못인가 하고 항변하는 사람조차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는 검찰의 단호한 수사력을 기대했었다.
즉 금융가에서 그래 대단한 잘못으로 보지 않는 자금유용을 일목요연하게 꼬집어 가려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검찰이 「…부분은 ○○혐의이므로 위법」이라고 명명백백히 가려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던 왜곡된 지하경제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제 수사는 끝난 셈이고 죽은 이는 말이 없다.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에 투영되는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CD를 둘러싼 여러 계좌,거액의 사채시장에 춤추는 이름과 얼굴 다른 계좌들,어두운 돈을 안전하게숨쉬게 하는 가명계좌.
이를 하루빨리 실명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검찰은 당초 이씨자살과 가짜CD유통사건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구영검찰총장의 긴급지시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일주일동안의 수사에서 『이씨는 CD를 이중으로 매각하며 거기서 생긴 거액의 돈을 유용하다 결국 이를 감당못해 자금압박으로 죽음을 결심했던 것같다』는 추론성 결과만을 발표했다.
이씨의 죽음은 결코 미화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이미 숨진 사람뒤에서 손가락질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이씨가 고객이 맡겨준 거액의 돈을 아무도 모르게 유용하다 자기덫에 걸려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되짚고 싶다.
검찰은 그가 유용한 8백56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굴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짐작」이란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음성거래까지 동원,수신고를 높이려 쓰고 음성거래능력이 곧 은행지점장의 자질로 연결되는 금융가 풍토에서는 씨가 「훌륭한」은행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가에서는 CD자체가 제도금융권과 지하금융권을 연결,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편인데 CD만기일 전에 액수를 맞춰 줄 수 있다면 대금을 잠시 다른 곳에 돌려썼기로 뭐 그리 큰 잘못인가 하고 항변하는 사람조차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는 검찰의 단호한 수사력을 기대했었다.
즉 금융가에서 그래 대단한 잘못으로 보지 않는 자금유용을 일목요연하게 꼬집어 가려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검찰이 「…부분은 ○○혐의이므로 위법」이라고 명명백백히 가려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던 왜곡된 지하경제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제 수사는 끝난 셈이고 죽은 이는 말이 없다.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에 투영되는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CD를 둘러싼 여러 계좌,거액의 사채시장에 춤추는 이름과 얼굴 다른 계좌들,어두운 돈을 안전하게숨쉬게 하는 가명계좌.
이를 하루빨리 실명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1992-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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