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지속돼온 한반도와 동북아안보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느낌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한국의 대중국및러시아관계발전과 미국의 클린턴등장등에 비춘 전망이다.탈냉전후 이미 시작된 변화지만 내년에가면 더욱 본격화되고 급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공산독재체제및 적화통일의 목적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대규모간첩단사건등 최근의 북한동향은 범세계적 탈냉전의 화해공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안보가 생각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예전과 같지못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듯 우리의 안보문제는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선출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렇다할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기피되는 인상마저 주고있다.북한은 변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는 정말 걱정없는 것인가.보다 대국적이며 범국가적인 차원의 안보비전이 제시되고 활발한 논의도 있어야할 시점의 대통령선거가 지엽말단의 공약경쟁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중국 러시아등과의 수교및정상회담등 북방정책성공으로 우리의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해이시키고 미일등 전통우방과의 안보협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며 미일등을 상대로한 우방외교에 만전을 기해온 것도 그때문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차기대통령은 당선후 수차에 걸쳐 대한반도안보의 불변을 다짐한바 있다.큰변화는 없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런 다짐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클린턴당선후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빈번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안보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아시아태평양미군의 대폭삭감이 건의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사설과 카네기재단심포지엄등을 통한 동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정무협의차 귀국한 주미대사도 인정했듯이 미군감축과 집단안보가 클린턴의 동아시아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크게 주목되는 것이다.그것은 미국과 아시아각국을 잇는 전통적 개별동맹안보정책의 근본적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한반도안보와 통일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이런 문제도 우리선거의 주요쟁점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