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신한」 지불보증 관련/제일은 등 6개은 제소/불 2개은

도산한 「신한」 지불보증 관련/제일은 등 6개은 제소/불 2개은

입력 1992-11-25 00:00
수정 199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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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6백만불 지급 요구

【파리 연합】 프랑스 2개 은행이 도산한 신한 인터내셔널사의 신용장 지불 보증을 선 제일은행 등 6개 한국 은행들을 상대로 모두 2천6백만달러를 지급토록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방크 나시오날 드 파리(BNP) 2개 은행은 24일(현지 시간)파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지검에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제소된 한국 은행들이 제일을 비롯해 한일,상업,서울신탁,한미 및 하나 등 모두 6개 은행이라고 밝혔다.프랑스측은 이들 은행과 함께 해당 은행 일부 고위 관계자도 함께 제소했다.

성명은 소시에테가 1천8백만달러를,BNP는 8백만달러를 지급토록 각각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형사 소송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프랑스 은행은 피소된 6개 한국 은행들이 신한 인터내셔널측이 발급한 수출 신용장(L/C)에 보증한 2천9백만달러에 대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그간 문제의 신용장이 위조됐다면서 그간 이들 프랑스 은행의 지급 보증 이행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측은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
1992-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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