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플루토늄공수 계획/빈주재 외교관

일 플루토늄공수 계획/빈주재 외교관

입력 1992-11-21 00:00
수정 199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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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우려없다”… 2년후 시행

【콸라룸푸르려 UPI 연합】 일본은 방사능 물질 보관 용기의 안전성이 제고될 경우 앞으로 프랑스에서 도입할 플루토늄을 공중 수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모리구치 야스타카 빈 주재 일본 국제기구 상주대표부 1등서기관이 20일 밝혔다.

기술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콸라룸푸르를 방문한 모리구치 서기관은 현재해상 수송중인 1.7t의 플루토늄도 당초에는 공수할 예정이었으나 미의회가 방사능물질 보관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향후 20년간 고속증식로에 사용할 플루토늄 30여t을 유럽으로부터 들여올 계획으로 다음번 플루토늄 도입분은 2년후에 수송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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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플루토늄이 운송도중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플루토늄은 폭발이 가능한 질량인 임계질량 이하로 나뉘어 용기에 보관되기 때문에 그같은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1992-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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