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횡포 처벌 강화

택시횡포 처벌 강화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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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택시횡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통부가 19일 마련한 외국인에 대한 택시횡포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내 주요 호텔·공항·이태원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마다 구청직원을 지정해 택시운행을 감시하고 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15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15일,운전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요금시비 등으로 승객이 희망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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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택시 운전자의 경우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거부등 악질적인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10년간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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